10년간 조폭수 늘고 구속 줄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밝혀

김한나

khn@siminilbo.co.kr | 2013-10-20 16:08:22

[시민일보] 지난 10년간 검찰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배수가 늘어났지만 구속된 인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수괴급 조직폭력배는 194계파, 460명에 달했다.


수괴급 조폭수를 지검별로 살펴보면 수원지검이 59명으로 제일 많고 춘천지검이 8명으로 제일 적었다.


수괴급 조폭수는 2004년 310명에서 2008년 430명, 올해 10월 현재 46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조직폭력배 검경 구속 인원은 2004년 1197명 2008년 584명, 지난 해 396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속 인원 대비 구속 인원(구속률)도 2004년 55.8%, 2008년 28.5%, 지난 해 17.7%, 올해 상반기 16.4%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유흥가에서 기생하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 대학 총학생회까지 진출하는 등 지능화, 기업화되고 있는 반면 수사기관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며 "관계 기관의 수사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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