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 획기적 개편...가정 방문간호단 운영...무연고자 마을장례지원단 활동...

▲ 동 주민센터의 단순민원을 줄여 확보한 행정력으로 '복지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일보]재정은 한정되어 있지만 복지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없는 돈을 무리하게 끌어내서 복지 재정을 확대할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복지 재정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각 지자체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이 문제를 일선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복지 허브화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그동안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행정업무를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을 복지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행정력이 확보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및 사비를 들여 해결하는 문제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일선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로 인해 사회복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구의 복지 사업에 대해 <시민일보>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 지난해 3월 문석진 구청장이 지역내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모습. ▲서대문구, 복지도시 ‘전국 1등 구’ 자리매김

서대문구는 2013년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서울시가 주관한 각종 복지분야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우수 복지도시로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11월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보건복지 협업을 위한 방문간호사 동 주민센터 배치 운영 사례로 대통령상과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는 기존의 복지대상자 중 보건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주민이 89%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작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행정상’ 공모에서는 보건복지 연계협력, 민·관협력, 조례제정 시행성과의 전 분야에 걸쳐 수상했다.

또한 방문간호사의 동 주민센터 배치 운영 사례로 보건복지 연계 협력분야 전국 최우수상, 무연고자를 위해 장례식을 치러주는 마을장례지원단 '두레'의 운영으로 민·관협력 전국 최우수상, 동 기능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우수상을 받았다. 이 덕분에 보건복지 연계 협력 1500만원, 민관협력 500만원, 조례제정 시행성과 3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대문구는 다양한 복지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입상하며 총 1억27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상금을 모두 동 주민센터내 미니보건소 구축, 복지콜센터 운영을 비롯한 2014년 신규 복지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 행정과 복지의 칸막이를 낮추기 위해 방문간호사의 배치를 보건소에서 동 주민센터로 전환했다. ▲정부 지침이 요구하는 ‘조례개정’과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2013년 11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복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 지침에는 서대문구가 그동안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사례가 언급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에 따라 복지전달체계개편 추진단(TF)을 구성하고 동 주민센터 기능개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4월까지 동 기능보강에 필요한 조례,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1년간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동 주민센터의 행정수요를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발급수수료를 무료화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민원행정사무를 제외한 청소·교통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 주민센터가 복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복지수요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통반 설치조례'를 각각 개정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2월 구청장 직속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동 복지허브화 혁신 TF를 구성해 어떻게하면 단순 행정수요를 줄이고 복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 동 복지 허브화 시스템 구축

동 주민센터는 각 지역에 촘촘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곳에서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어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단순 반복성 민원업무를 무인발급기를 통해 처리하고, 복지와 관련이 적은 업무는 구청 및 타 기관으로 이양해 복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대문구는 복지담당공무원들이 관련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 복지의 질이 높아지는 한편 공무원의 전문성도 한결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과 함께 구는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해 2월 문석진 구청장은 청와대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 성과를 발표했고 3월에는 구를 방문한 보건복지부 장관, 안전행정부 차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에게 관련 건의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국무총리가 구를 찾아 ‘서대문구 복지허브화 사업’ 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구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해 동 주민센터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 회의 때 자체 사례를 2차례 발표하기도 했다.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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