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최태원 SK그룹 회장 지난 2008년 사면복권 되자마자 같은 유형 범죄 시작해···"
실제 2008년 선고 당시 재판부 호된 질타···
전형민
verdant@siminilbo.co.kr | 2015-01-06 07:53:37
지난 1일에는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 JTBC 뉴스룸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08년 사면복권 되자마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시작했다"며 기업인 가석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비교적 최근인 2008년도에 재벌사면이 있었지만 경제가 어려워졌고, 2009년에는 더 내려앉았다"면서 "역사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재벌들의 사면이 있었지만, 데이터를 보면 정확하다"고 설명하면서 재벌 가석방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실제로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같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명단에 포함되면서 불과 두 달여 만에 사면복권 됐었다.
문제는 2008년 당시에도 경제살리기란 명분으로 대대적인 재벌 사면이 이뤄졌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풀려난 직후인 2008년 10월 다시 회삿돈 45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도 가석방 논의와 관련 "70%의 형기를 채우지도 않은 가석방은 국내에서 단 한 차례만 있었을 뿐이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도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JTBC 뉴스룸 신년특집 4인의 토론회에서는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비정규직 문제 등 정치권 주요이슈에 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보수논객으로 전원책 변호사와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이 참가했고, 진보논객으로는 노회찬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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