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의회(의장 박종혁)는 최근 열린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소헌 의원(삼산1·2, 부개3, 사진1)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장정욱 의원(산곡1·2·4, 청천1, 사진2)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78개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악화됐음에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부평구의 경우 사회복지비용 지출을 위한 2015년도 예산은 60%를 넘었다.

이에 복지 디폴트 사태를 막고, 재정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사업 전환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1.24%로 인상하는 등 구체적인 세입확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보편적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써 전액 국비로 예산을 편성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숙을 위하고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을 시급히 세워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방지 촉구 건의안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의 불신과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과 재발방지 촉구를 건의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시 인성과 적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보육의 질 향상, 교사의 인성문제 등 평가인증제도의 기본틀을 개선하며,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