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사업예산의 비용추계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5년도 비용추계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관련사업 예산의 소요비용을 사전에 추계하고,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총 재원의 규모나 연도별 집행예산 등을 미리 예측해 대응하면서 지방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산정한다.

도의회는 비용추계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273건의 비용추계를 처리하면서 유사 조례라 할지라도, 처리기법 및 주요 단가 등에 따라 추계값에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용추계 매뉴얼을 발간해 유사 조례안의 추계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경기도 실정에 적합한 각종 지표와 표준단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돼 어떤 사람이 비용추계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일성 있는 추계값을 제시할 수 있다.

도의회는 이 매뉴얼이 경기도 입안 조례에 적합한 비용추계의 범위와 기법을 제시한 것으로 경기도 비용추계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15개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31개 경기도 시·군 의회에서도 조례안 비용추계 담당자의 효율적 비용추계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소통과 혁신의 차원에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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