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는 4.29 재보선에서 '전패'(全敗)를 당한 이후, 반성하며 고개 숙이기보다는 되레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양상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친노 좌장격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서 있다.

우선 문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올리는 여야 합의가 결국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6일 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침을 고수했다.

사실 이날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 기구 규칙에 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50%'라는 숫자는 명기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제도를 이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대표가 '50% 명기'가 합의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결국 여야 후속합의는 불발되고 말았다. 사실상 문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을 방해하며 발목잡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진행할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아예 분리해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문 대표에게는 아예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어디 그뿐인가.

이번 4.29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세월호 피로감’이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도 문 대표는 여전히 세월호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䞌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과 진상조사 특위, 야당 또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또 그 관철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4.29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대정부 강경투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 표출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민심은 이제 시행령을 둘러싼 지긋지긋한 논란을 접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문 대표가 이 같은 민심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도 문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안에 서명했다.

정 의장이 서명한 임명안 본회의 부의안은 "2015년 1월26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돼 1월28일 대법관(박상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대법관(박상옥) 임명동의안'을 5월6일 오후 2시 '인사청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한다"고 돼 있다.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와 질서에 관한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오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의결하는 최초의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 왜 그의 목소리가 커졌을까?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선명야당’의 깃발을 들겠다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내년 총선을 위한 것이라면 되레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인데 그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그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가 ‘문재인 퇴진론’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은 아닐까?

그렇다면, 즉 당의 미래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한 것이라면 내년 4월 총선 결과는 보나마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