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지금 대다수의 언론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놓고 어정쩡하게 양비론을 펼치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이 모두 민생을 팽개치고, 서로 “네 탓”타령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언론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솔직해 지자.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당초 협상대상도 아닌 국민연금과 연계해 발목 잡는 정당이 어디인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아닌가.

올해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예산은 무려 2조9000원이며, 2018년엔 5조원까지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가 재정이 파탄 나거나 연금 지급이 아예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래서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으며 논의해 왔던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 문제는 당초부터 논의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이 2100만명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의사를 묻는 형식적인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제멋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연계하는 황당한 합의를 해버렸다.

따라서 국민이 이 같은 정치권의 야합에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전국 만 19세 이상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관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4%로 나왔다. 반면 ‘매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32%에 그쳤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설사 새청지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올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최소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 즉 국민적 참여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시급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 문제는 차후 진지하게 별도로 논의하는 게 맞다. 이건 상식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별개 사안인 국민연금을 볼모로 사실상 공무원연금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여야가 지난 12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었음에도 5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달랑 3개 법안만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실제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당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57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 법안을 3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사실상 새정치연합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57개 민생법안 등에 대해 본회의 부의를 가로막은 셈이다.

아마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연계하는 것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따른 ‘몽니’일 것이다.

특히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야당이 3건의 안건 처리에 동의하면서 새누리당에 ‘그 정도라도 고마운 줄 알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를 놓고, 국민연금과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처럼 툭 하면 국회 ‘보이콧’이나 하고 ‘법안 발목 잡기’를 습관처럼 반복하는 정당이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일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어느 정당이 더 잘 못하고 있는지 잘 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은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정당 지지율이 40%대에 달한다.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20%대 늪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반증이다.

이제 새정치연합은 ‘제왕적 야당’의 위치를 내려놓고, 스스로 내려앉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건 본연의 임무이자 의무인데도 이런 저런 법안들과 묶어서 여당과 거래하고 흥정하는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디 새정치연합은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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