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방통위, '통합운영'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인증 심사항목 86개로 조정…2017년부터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부처별로 각각 운영해왔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통합되고 인증심사 기관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으로 일원화된다. 또, 인증심사 항목도 기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통합 운영'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가 공공기관과 일반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인증해주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PIPL)'와 방통위가 정보통신망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제(PIMS)'를 하나로 합친다.

명칭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통일하고 인증심사 기관은 KISA로 일원화한다.

인증 심사항목은 86개로 조정한다. 단, 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 숫자를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행자부 PIPL와 방통위 PIMS의 인증 심사항목은 각각 65개, 124개였다.

사업체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심사항목 적용은 1년간 유예해 오는 2017년부터 적용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또 인증제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인증 취득기관의 인증 효력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강성조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부처 간 중복 규제가 해소돼 기업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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