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여당이 상설특검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7일 “특검 만병통치약 남발 수준을 넘어 아예 특검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권력 남용을 넘어 그것을 만든 정권을 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마저 상설특검으로 다루겠다는 발표를 접하며 특검 중독에 빠진 민주당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관봉권 사건은 일반적 감찰 수준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인데 특별수사기관까지 동원하는 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를 돌아보면 특별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특수부 검사들을 정치적 사냥개로 활용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역습당한 아이러니를 이미 우리는 목격했다. 특검이라는 더 큰 칼을 쥐어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공수처의 존재감 없음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수처는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라고 역설했는데 민주당이 설계도를 그리고 억지로 시공까지 완료한 공수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그 공수처는 정작 필요한 순간마다 배제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누군가의 집이 네채라고 비난하던 이재명 정부는 이미 특검만 세 개를 가동 중이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각각 검사 수로 따지면 대구지검이나 광주지검 규모에 맞먹는다”라며 “이것도 모자라 쿠팡 사건에 이제는 관봉권 사건까지 상설특검을 추가한다면 특검이 다섯채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특검 남발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특별한 권력은 결국 그것을 만든 자를 삼킨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 정권은 곧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