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 대비 재정분야 집중분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결산심사 대비 재정분야 집중분석 등을 위한 제10차 서울살림포럼 월례회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24일 서울살림포럼 대표인 김선갑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 결산심사 대비 재정분야 집중 분석’, ‘세입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 및 심의기법’이라는 주제로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의회 차원의 견제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의정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월례회 연구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세입분야와 관련해서 재정자립도와 함께 재정건전성 등을 연계해 분석하는 등 세입 수치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했으며, 특별회계분야에서는 특별회계 설치로 인해 재정배분이 왜곡되거나 재정운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금이라는 예산이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라는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지만 예산과 결산 심의과정에서 기금의 중기재정운용계획, 기금회계처리의 적정성, 기금의 재원조달 목적과 집행사업 간의 적합성, 기금 여유재원운용의 적정성 등 의원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쟁점사항들을 함께 체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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