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한국형 양적완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재정 금융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3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3%를 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각오를 단단히 하면 3%를 넘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면 경제정책을 상당히 과감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새로운 신성장동력 같은 데 투자하는 돈을 뒷받침해주려면 공격적인 재정금융정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제 거시정책운용방식”이라며 “또 그냥 쉽게들 얘기하는데 돈을 그냥 뿌리고 구조조정을 하는 나라들은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IMF 외환위기 때 기업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기업의 구조를 바꾸면서 돈을 주는 건 효과가 바로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로 국책은행 중에서는 조선이나 해운산업 같은 건 수출입은행이 주로 담당을 맡고 있는데 산업은행은 그동안에도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좀 더 과감히 했으면 하는 것”이라며 “당장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단 가지고는 모자란데, 채권을 지금까지도 쭉 내왔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그게 한국은행에서 해준다는 거니까 양적완화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라며 “일본이나 이런 나라처럼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자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1.5% 정도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어 아직 여력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금리가 1.5%니까 여유가 있는데 금리야말로 한국은행이 잘 판단해주길 기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한 것이지만 기준금리가 꼭 제로로 가야만 양적완화를 하는 건 아니다. 미국 같은 곳도 거의 동시에 진행했다”며 “요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중국은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은데, 그래도 양적완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식처럼 금리를 다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는 건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흔히 돈을 푸는 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과거 전통적인 경제이론”이라고 꼬집으며 “지금 과거의 전통적인 이론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돈을 그렇게 뿌려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EU에서 인플레가 나타난 얘기 들어봤는가”라며 “오히려 디플레이션, 물가가 낮아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물가를 올릴까 하고 있는 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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