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수,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 대통령도 거절 못 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협치를 위한 개헌’ 주장에 대해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개헌 안하고 이원집정부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개헌까지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열기만 하면 판도라의 상자고, 열어놓으면 끝없이 논쟁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면 대통령이 외치를 하고, 총리가 내치를 하면서 장관들을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구조인데, 지금 체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끼리 합의해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면 된다. 헌법과는 관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를 어떻게 대통령이 거절하는가. 하다 못해 여권에서 선출해서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거절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참여정부 때도 고려했던 얘기인데, 여권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눌려서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회나 정치가 잘 안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정당이나 국회가 책임을 안 지는 것 때문”이라며 “적당히 정치하다가 또 대선 때 되면 대통령 욕하고 등 돌리고 나가고, 그래서 자기들 체면 유지하고 대통령만 만신창이가 돼서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 지금 벌써 몇 번째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정치를 바로 잡으려면 정당에 책임을 줘야 하는데, 책임을 주는 것은 당신들(국회의원들)이 총리하고 국정이 잘못됐을 때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그 정당이 해체가 되든 망하든 한 번 해보라고 하면 정당이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라며 “그러면 얼마든지 이원집정부제 구도든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당이 스스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이 정치권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 걸 입에 꺼내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기문 총장이 지금 우리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어나 봤나”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권력만 잡고 보자고 해서 충청대망론, 반기문대망론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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