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운영해보니 문제가 많이 노출됐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 “개선해야 할 내용들은 20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3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4년 선진화법을 운영해봤는데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노출됐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논쟁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안을 정해 아예 1년차 때 개정할 수 있는 소위 특위를 만들어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률의 자동상정은 손을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정도 정치가 아니라 일종의 패도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고유권한이지만 국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서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것도 고유권한인데 다시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도록 맞춰서 했기 때문에 재의 요구 불능을 전제로 한 재의 요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재의 요구를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박탈을 전제로 한 재의 요구는 잘못된 것이고,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사실 1년 전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운영위를 통과했고 법사위까지 통과한 것”이라며 “1년 동안 본회의에 못 들어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원유철 대표가 오시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기다린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최근 방한을 마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정치적인 행보의 선택에 있어서 미숙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기도 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대선 후보에 접근된 행보일정인데 갑작스럽게 남북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있는 화해협력이나 통일에 관한 문제도 아닌, 그야말로 정치인들 만나면서 그에 대한 국민적 반응을 보는 그런 방식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임기를 앞두고 임기를 집중적으로 잘 마무리하셔야 할, 대한민국이 만들어 드린 세계의 인물로 유엔의 규율도 어긋난 것이고, 참 실망스러운 그런 국내 일정을 소화하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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