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3.3% “개헌 필요”
'대통령 4년 중임제' 46.8% > ‘분권형 대통령제’24.4%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06-19 10:31:53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민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9일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50명(83.3%)은 '그렇다'고 답했다.
당별로는 새누리당이 77.0%(126명 중 97명), 더불어민주당 86.9%(122명 중 106명), 국민의당 92.1%(38명 중 35명)이 개헌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개헌 블랙홀론' 의견을 밝힘에 따라 새누리당의 긍정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했으나, 그래도 압도적인 수치여서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개헌을 추진할 경우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개헌 찬성의원중 46.8%(117명)는 현행 대통령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임기를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내각이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치를 통할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인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의원은 24.4%(61명)이며, 의원내각제를 꼽은 의원은 14.0%(35명)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119명), '대선 공약과 연계해 차기 정부가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2%(103명)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국민들도 개헌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에 달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5%에 그쳤다. ‘잘모름’은 17.7%.
권력구조를 개편방안에 대해선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 19.8%, ‘다수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 12.8% 순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5%.
이 조사는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9%)와 유선전화(41%)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6.1%(총 통화 8470명 중 51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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