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정식 회원국··· 신흥국 디폴트 위기 때 안전판 확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Paris Club)'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면서 신흥국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에 대비한 안전판이 확보됐다.

파리클럽은 공적 채권의 채무재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20개 선진 채권국들의 비공식 협의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최상목 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클럽 60주년 기념식 및 한국 가입 서명식'에 참석, 파리클럽 가입 문서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파리클럽은 비공식 협의체인 만큼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합의록에 서명한 참가국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준공식기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등 총 20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됐으며 우리나라가 21번째 회원국이자 선진국이 아닌 첫 회원국이다.

파리클럽은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생길 때 비공식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논의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되면서 우리나라는 채무 재조정 때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대외 공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대외채권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수출채권 등 대외 공적채권이 증가하는 정부로썬 신흥국 디폴트 리스크에 대비하기 방안으로 파리클럽 가입이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대외순채권은 1997년 637억달러 적자까지 떨어졌다가 2000년 흑자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3222억달러까지 늘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파리클럽이 긴밀하게 공조하기 때문에 채무국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