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중국 전략적 이익 해치는 건 사실 아니냐”
權 “중국 반발은 MD편입 차단하기 위한 목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해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주중 대사를 지낸 권영세 전 새누리당 의원이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정동영 의원은 13일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반면 권영세 전 대사는 파국으로 흐르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지금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지, 국내 이익을 해치고 있는 것"이라며 "부지선정은 미군 시설 보호위주로 검토하고 사드 운용은 미군이 하면서 주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과 이를 활용한 미국의 압박 속에 굴복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라는 위험한 선택을 해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사태"라며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미얀마나 베트남은 자신들이 미·중 사이에 낀 지정학적 위치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해서 중국으로부터도 얻어내고 미국으로부터도 얻어내고 이득을 얻고 있다"면서 "반면에 한국은 시대착오적인 결정, 양자택일의 결정으로 미국에 붙음으로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아주 미숙하고 졸속한 정책 결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파국이나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평가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권 전 대사는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한중관계는 그간 쌓아 온 신뢰관계가 있고, 중국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중요성이 있다. 국가 간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권 전 대사는 “중국은 미국의 MD시스템에 한국이 편입되는 부분에 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 반발의 본질은 사드배치 자체보다 한국의 MD편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경쟁국가들에게 예민한 사안으로 작용해 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과거 냉전시절 소련도 미국의 MD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최근 G2로 부상한 중국 역시 미국의 MD를 경계하는 상황이다.

권 전 대사는 “중국이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사드 문제를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하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드 시스템을 들여온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중국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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