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근간 흔드는, 도덕성의 근본적 문제제기를 던지는 사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의 1300억원대 부동산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특별감찰관이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특별감찰관 제도가 법에 규정돼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작동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너무 심각한 사건”이라며 “지금 이건 검찰의 근간을 흔드는, 검찰의 공정성과 도덕성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던지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건 완전히 권력형 비리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해주고 자기가 직접 그쪽에 가서 청탁을 일감 몰아주기를 해 달라는 구조”라며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검찰 내부에서도 한 번도 있었던 형태의 사건 유형이 아니다. 이건 검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정말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나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것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사퇴여부를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사의 표명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며 “아직도 법무부에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법무부가 가지는 책임에 대해 너무 작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수남 총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111일이 지나도록 이렇게까지 오기에는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의 태도가 사건을 덮으려는, 그리고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기조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 “1회적인 사건으로 끝났으면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들도 다 알다시피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등부터 진경준 검사장 사건까지”라며 “그러면 이제는 근본을 돌아봐야 한다. 개인의 일탈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근본적인 검찰조직의 문제로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이날 “법무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셋 다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의결이 있거나 당론으로 정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검사들의 비위행위가 있을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과를 반복했다. 그러나 다시 진경준 검사장 구속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안의 점중성에 비춰봐서 사퇴를 할 사안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도 사퇴감이고, 우병우 민정수석 연루 의혹까지 나온 마당에 민정수석 역시 사퇴를 해서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갓끈을 고쳐 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갓을 벗어버린 상황”이라며 “단순하게 본인이 중개료 부담했다, 또 넥슨이 그 부동산을 사서 다음 해에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정도 가지고 해명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검찰이 아닌 검찰 바깥의 수사기구를 통해 들여다봐야 진실이 밝혀진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라며 “그런 면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