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기존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본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6단계로 나눠진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최저 1단계 기본요금과 최고 6단계 기본요금의 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전력 사용량 중 57%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용은 놔두고 13.3% 밖에 차지하지 않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으며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의회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는 탓에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돼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 및 학생들이 폭염 속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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