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집행부의 보복성 감사 통보… 의회의 고유권한 침해"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6-20 19:47:48
의회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사업 관련해 의견 다르다고 집행부에서 보복"
중구청 "의회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감사… 보복성 감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소문 역사문화공원 건립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 서울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구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에 대해 보복성 감사를 통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12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건립사업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의원들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구의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고 다음날인 13일, 구청에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보했는데, 이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에 대한 구청의 보복성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의회 고유 권한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지방분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의원들은 "이어 16일 구민회관에서 열린 중구 보훈가족 한마당행사에 참석했지만 행사장에 의원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보훈회관에서 주최한 행사에 구청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의장 인사말 순서를 삭제하고 초청받아 참석한 구의원들의 소개마저 없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에 대해 의원과 구청의 의견이 불일치한다고 해 행사에 의원들이 불편부당한 방식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구청측의 유치한 발상의 극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 의회에서 심도 있게 살펴본 결과,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 예산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1동 1명소사업 전체의 규모도 예상보다 커지고 있어 복지나 다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의회의 예산 의결권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역할인데, 구청의 최근 행동들은 그러한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토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 의회사무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감사는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며, 지난해 다른 부서에도 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에 감사원에서 중구 전체 공무원에 대한 기관 감사가 있을 예정이라 그것에 대비해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인데, 보복성 감사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서소문역사공원 사업은 국·시비를 포함해 이미 574억원의 예산이 확정돼 있는 사업"이라며 "공정상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중구청 "의회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감사… 보복성 감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소문 역사문화공원 건립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 서울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구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에 대해 보복성 감사를 통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12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건립사업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의원들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구의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고 다음날인 13일, 구청에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보했는데, 이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에 대한 구청의 보복성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의회 고유 권한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지방분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의원들은 "이어 16일 구민회관에서 열린 중구 보훈가족 한마당행사에 참석했지만 행사장에 의원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보훈회관에서 주최한 행사에 구청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의장 인사말 순서를 삭제하고 초청받아 참석한 구의원들의 소개마저 없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 의회에서 심도 있게 살펴본 결과,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 예산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1동 1명소사업 전체의 규모도 예상보다 커지고 있어 복지나 다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의회의 예산 의결권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역할인데, 구청의 최근 행동들은 그러한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토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 의회사무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감사는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며, 지난해 다른 부서에도 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에 감사원에서 중구 전체 공무원에 대한 기관 감사가 있을 예정이라 그것에 대비해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인데, 보복성 감사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서소문역사공원 사업은 국·시비를 포함해 이미 574억원의 예산이 확정돼 있는 사업"이라며 "공정상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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