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몰카 촬영범이나 강도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포함됐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에 따라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총 4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안건에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과 영화관 운영자의 재해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있다.

이밖에도 온라인대출정보와 연계해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다른 대부업을 하려는 자와 달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또한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휴직 중인 군인이 공무 목적이 아니더라도 휴직 목적에 맞는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날 현재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현 정부가 임명한 위원은 13명, 전 정부가 임명한 위원은 4명,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다. 주형환 산업부장관·정진엽 복지부장관·이기권 고용부장관·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난 정부 시절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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