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거래법 · 건설산업기본법등 위반 혐의 적용
임직원 20명 기소… LNG 탱크공사 입찰요건 악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내 사상최대의 최저가 낙찰제 담합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10개 건설사와 소속 임직원을 무더기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 입찰을 담합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10개 건설사와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 등은 LNG 저장탱크가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입찰 참가 요건으로 시공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는 건설사가 소수로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 모든 업체가 경쟁 대신 담합해 제비뽑기를 통한 순번정하기로 번갈아 수주했다.

또한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물량을 고루 배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발주처가 참가자격을 완화해 새로 자격을 얻은 업체가 생기면 해당 업체도 끌어들여 담합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업체들이 들러리만 서다가 낙찰을 못받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표시하자 기존 업체들은 합의를 유지한다는 각서까지 써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처럼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면서 '최저가 낙찰방식'은 무력화됐다. 그 결과 담합 이전인 1999∼2004년 건설사들의 낙찰률은 69∼78% 수준이었으나, 담합이 이뤄진 2005∼2013년에는 78∼96%로 크게 높아져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담합은 최저가 낙찰제에서 발생한 사건 중 최대 규모이다.

종전에 2009년 한국도시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3조5980억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된 바 있으나 이는 최저가낙찰제와 턴키 방식 등이 합쳐진 형태였다.

이번 13개 담합 업체에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도 3516억원으로 호남고속철도 공사의 4355억원에 이어 역대 2위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1곳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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