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무효訟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노조원이 사측의 허락 없이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한 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의 노조원인 정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회사가 구조조정에 나서자 2015년 3월11일부터 4월29일까지 12회에 걸쳐 사측을 비판하는 선전방송을 하고 같은 해 4월7일에는 건물 출입문에 유인물을 게시한 바 있다.

이후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선전방송을 하거나 유인물을 게시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정직 4주의 징계를 내리자 정씨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구조조정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전 방송과 유인물 게시가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전방송이 근무시간외인 출근 시간에 2개월 동안 12회 이뤄졌고 유인물 배포는 1회에 불과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심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며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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