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재해구호기금, 지방채상환에 활용"
재해구호기금 용도 규정·제도적 근거 마련 촉구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재난·재해 기금이 제대로 운용됐다면 지난 9월11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부산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 재난·재해 기금의 허술한 관리·운영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재해 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기금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보상금과 생필품 등 지원예산으로 매년 30억원을 편성해 왔지만, 2014년 8월25일 집중호우 때를 제외하고는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기금운용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약 300억원 이상의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에 활용해 왔고,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기금 사용이 어렵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올해부터는 단지 시 금고에만 예치한 채 현 수준을 유지하는데 머물고 있다"며 시의 소극적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올해 전체 기금 716억원 중 총 335억원을 지출하는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지난 9월 집중호우 당시 수백억이 투입된 거제배수펌프장이 제 기능을 못한 사례와 같이 허술한 시설관리로 인해 실제 재난이 발생하기만 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부산시가 그 동안의 수동적인 기금 운용과 허술한 재난시설 관리에서 탈피해 각종 재난·재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재해기금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재해 발생 시에 제때 기금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그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대형지진이나 홍수 등 광역재해 발생에 대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광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근거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가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독립 설치·운영할 것과 연간 수백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축한 재난 예방시설이 재난 발생 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상시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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