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브리핑서 시정 최우선 과제 발표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복지시민권 실현'을 올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염태영 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수원시정 신년 브리핑’에서 “복지 패러다임을 노동·주거·교육·육아 분야로 확장하고, 시정에서 복지시민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최우선 과제로 복지시민권 실현을 꼽았다.

시에 따르면 복지시민권은 노동·주거·교육·육아복지권 등 4대 기본권으로 구성된다. 먼저 ‘노동복지권’은 노동의 기회를 얻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새희망 일자리사업’, ‘신중년 디딤돌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작된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올해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민간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원시는 올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예산(20억2000만원)을 전년보다 210% 늘렸다.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희망 일자리사업(600명), 신중년층(만 50~64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도 추진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수원시 생활임금’(9000원)을 시 출자 출연기관·위탁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600여명에게 적용한다. 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7530원)보다 19.5% 많다. 또 원·하도급 간 차별을 개선하고,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동존중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10월 4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해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계획이다.

‘수원형 주거기준(안)’은 수세식 화장실·온수시설 설치 지원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 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시 전체 가구 중 지하층 거주 가구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3.95%에서 2.9%로 1%p 줄이는 것이다. 또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이 30% 이상인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교육복지권’ 실현을 위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23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학교사회복지사업’ 대상 56개교에 24억원을 지원한다.

‘육아복지권’은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사업,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일하는 부모’의 수고를 덜어줄 육아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100만 대도시 특례 추진 ▲수원도시공사 설립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관광객 1000만 시대 준비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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