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직종은 일정부분 개선
국회, ‘처우보장’ 법률 마련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 이정훈 서울시의원 이정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상당 부분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차별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본인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노력으로 최근 3년간 상당 부분 개선돼왔으나, 아직 정원관리 25개 직종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학교스포츠강사, 배식실무사 등 기타 부분은 미흡한 점이 많고, 차별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차별받고 불안한 교용 상태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신분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동료 교육위원들과 함께 교육청에 요구해 왔다”면서 “이런 노력과 학교 비정규직분들의 조직 활동 등으로 현재 정규직 전환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조직화되고, 교육청에서 정원관리가 되고 있는 25개 직종에 대한 처우 및 신분 개선은 일정부분 성과를 이뤘지만, 그 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학교스포츠강사, 배식실무사 등 기타 직종에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미비점의 근본 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공무직의 정규직 전환심의는 학교 현장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처우 등을 보장할 법률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현장이 돼야 할 학교에서 교육에 맞지 않은 차별과 부당 대우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교육청을 상대로 개선을 요청했다”며 “사회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정활동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의정기간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는 2017년 현재 40여개 직종에 1만8000여명의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비율은 2015년 67%에서 2017년 81.9%로 약 15% 증가했고, 처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본급 평균 약 3%, 근속 수당은 최대 31만원에서 60만원, 정기상여금은 연 50만원에서 60만원, 명절휴가비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 등으로 개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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