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민노총과의 밀월관계 이대로 끝?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11-15 10:00:00
임종석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와 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면충돌하면서 사실상 둘 사이의 밀월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3일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고 여야정 합의사항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는 민노총에 대해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고 반발하는 내부 움직임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차 초대 노조위원장을 거치는 등 여권의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로 꼽히는 홍용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고 민노총을 직격했다.
지난 8일부터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그의 지역구(인천 부평을) 사무실 입구에서 점거 농성 중인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소속인 한국GM 노조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엠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지엠 노조가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고 너무 폭력적인 방식을 쓴다"며 "지난해엔 노조 임원들의 채용 비리와 횡령이 있었는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난 7월 발생한 지엠 노조의 사장 감금 사건을 거론하며 “사장 감금은 미국에선 테러”라며 “지금 민주노총 등은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비판한 홍 원내대표 발언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변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동계와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약 7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자본의 요구대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정부 여당의 갈등은 5월 국회가 정기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민주노총이 “노동자 임금과 권리를 자본에 헌납하는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한 치의 차이도 없다”고 여권을 비판하고 나선 것.
이후에도 정부 여당과 사사건건 부딪쳤던 민주노총은 특히 지난 9월 여당이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의 계승자”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내년에 출범 3년 차를 맞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민주노총에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경제팀을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포용국가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광주형 일자리는 물론 탄력근로제 확대, 국민연금 개편 등을 어떻게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모습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다”고 한 것도 청와대의 바뀐 기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양대 노총 위원장을 수차례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이를 거부한 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대(對)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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