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사무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대신 의원당 9명인 보좌진을 7명으로 줄이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집권여당 반대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19일 “유인태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개편안은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보좌진 중 4급 보좌관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8급 비서를 없애면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더라도 전체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 정수 360석은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줄이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 비율을 2 대 1로 맞춘다는 구상과 일치한다.

하지만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개헌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문 의장 주재 만찬에서 “지금 논의되는 안에 따르면 제1당은 비례대표를 많이 갖기 어렵고 직능성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 영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 원내에서는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시행하자는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수와 지역구 의원 수를 정당 지지율에 맞게 연동시켜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달리 연동없이 권역별로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진보성향 유권자 중에는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정의당을 찍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력을 가진 쪽은 '현상 타파'가 아닌 '현상 유지'를 원한다"며 "여야는 매번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대로)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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