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반대에 '집중포화'

야3당 압박에 이어 친정부 성향 시민단체까지 가세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11-27 11:44:5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 대표까지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에 가세하자 27일 윤호중 사무총장 주도로 당내 실무 조직을 본격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지만 당론채택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당 정책위원회와 전략기획위원회,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에서 실무진을 모아 TF를 구성하고, 윤 사무총장 주도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입장 정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전날 최고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야 3당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은 원내대표 지휘 하에 논의됐는데, 이제부터는 당이 책임지고 대야 협상을 주도할 계획"이라며 "당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당의 원칙을 어느 선에서 지켜나갈 것인가, 야당의 안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전날 민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 의원수는?' 토론회에서 “여당이 정당 지지율을 높여서 의석을 더 배분받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 당에 비례의석 배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반대)하는 건 한심한 일”이라면서 앞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하대표는 "20대 총선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의 격차가 이례적으로 크게 나타난 선거였다. 20대 총선 결과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일각에서 '연동형이 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을 못 받는다'는 것은 지난 20대 총선과 6.13 지방선거 결과 정도를 갖고 하는 근시안적인 얘기"라며 "앞으로 각 정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는 것은 정치의 미래는 물론이고 자기 정당의 과거와 미래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공세도 갈수록 거칠어지는 모양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치는 내 것을 먼저 주고 상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정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왔다"고 가세했다.

정 대표는 "2015년 2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개혁할 것을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다"며 "그 때 민주당이 환호했다. '바로 이거다'라는 말과 함께 이것을 김상곤 혁신위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제안했고, 당시 당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중앙위를 소집해 민주당의 공식 당론으로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민주당은 대선공약, 당선 후엔 국정 중요개혁 과제로 삼아왔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지와 전혀 다른 방향의 얘기를 꺼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채택에 지금처럼 미온적일 경우 앞으로 국회 내에서의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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