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 국민저항에 원상복귀 조짐

야3당 "인상분 반납 결정"...민주-한국당 "철회 논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12-12 08:50:01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해 국민 저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세비 인상분 반납을 결정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인상철회를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1일 “기득권 동맹, 두 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의결한 ‘야합 세비 인상’은 거부하겠다”면서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는 민주평화당·정의당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가 개혁을 뒤로한 채 2년 연속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 것은 참으로 국민 앞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1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반값 세비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해법이 양당의 무책임한 세비 인상으로 무력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참에 외국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 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도 전날 오전 “선거제 개혁 추진 야3당(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공동 반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대 양당도 움직였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1.8%(연간 약 182만 원)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세비인상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오늘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가 잘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2018년 1억290만원에서 1.8% 인상한 1억472만원으로 182만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닷새 만에 1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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