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9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펜션(도시민박.농어촌민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 동구.북구지역 펜션협의회와 울주군지역 펜션 운영자, 울산시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해 무허가 펜션 합동단속 추진상황과 현안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울산지역 펜션 대부분은「농어촌진흥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기준면적 230㎡를 초과해 '농어촌민박'과 '숙박업'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호근 의원은 “현행법 어디서도 펜션업을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고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간담회 이유를 밝혔다.

펜션협의회측은 영업장 상당수가 농어촌민박 등록 기준을 맞추기엔 규모가 커서 민박 등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계도기간 연장 △펜션 관련 법안 제・개정 △농어촌 민박 기준면적 상향 등을 건의했다.
고호근 의원은 “모두 불법이라는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세금 부과, 소방법 적용 등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업소간 형평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9월 현재 울산 내 허가된 숙박업소는 957곳(숙박업 745곳, 농어촌민박 196곳, 도시민박 16곳)이며 미신고 숙박업소는 150여 곳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