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1-09-23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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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만간 수사 착수…경찰, 화천대유 자금 흐름 내사 중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 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환수했다는 5000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지사의 해명에 대해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며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듯.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이 지사 측이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유감표명 대신 정면돌파? 제 2의 조국 사태가 될 듯”이라며 “그 지겨운 스토리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다”라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민간 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산관리사 ‘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이라며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현재 경찰 내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해 자금 흐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이 업체는 5000만원을 출자한 뒤 3년간 1154배인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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