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막가파식 김오수 청문보고서 채택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1-05-31 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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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끝에 차수 변경 없이 종료된 상태였다.


    하루 뒤인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 협상에 진전은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청문회 재개요청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불과 3분 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산회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며 "김오수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부분 의혹이 잘 해명된 것 같다"라며 김 후보자의 자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난주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어깃장으로 허무하게 끝이 났다"라며 "검찰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검찰조직 안정화가 시급해졌다. 검찰개혁 후속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질에 문제가 없는 만큼,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해 ‘검수완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김오수는 정말 자질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선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사찰 및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이다.


    실제 김오수 후보자는 법무차관 재직 때인 2019년 3월 22~23일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출금을 승인했다.


    앞서 법무부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사흘 전쯤 박상기 장관, 김오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현 법무차관) 법무실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참석한 ‘5인 회의’에서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기관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의 직권 출금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금을 승인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차 본부장은 당시 이광철(현 민정비서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연결해 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밤새 전화를 주고받았고, 이 검사에게 “장관께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재가를 했다”라고 말했으며, 이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권자인 동부지검장 이름을 도용하고 허위 사건 번호가 적힌 불법 출금 신청서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책임이 매우 큰 것으로 그는 검찰총장이 될 자격이 없다.


    특히 검찰총장은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명된 적이 있는 친정부 코드 인사다.


    더구나 그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의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의 거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감사위원조차 되지 못한 그가 그보다 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오른다면, 그게 이상한 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의 자질에 문제가 없다며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도 신속하게 추진 될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단순히 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을 무시하고도 지지받는 정당은 없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1위’ 자리를 내어준 것은 이런 연유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34.7%를 얻은 국민의힘이 28.5%의 민주당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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