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명 "朴과 周, 비교 자체가 위선...민주당 상습 고질병"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임대차 3법'을 주도하고도 정작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1% 인상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최근 재계약을 통해 월세를 낮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끌여들였다가 비난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조국 전 장관은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는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라며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겠느냐"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민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3억을 1억으로 인하하고 월세를 9% 올렸는데, 왜 5% 이상 올렸냐는 이유로 비판을 받자 월세를 9% 인하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전세보증금을 23%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답하고 만다"고 공격하면서 "둘 다 집 있는 임대인 또는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 전 장관 주장은 "대국민 속임수"라고 반발하는 야당의 공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5월 서초구 반포아파트 전셋값을 23.3% 인상한 주 원내대표와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한 '임대차 3법'안을 대표발의하고도 법안통과 한달 여 전 본인소유 아파트 월세를 9.1% 인상해 논란이 된 박주민 의원을 단순비교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이없다"며 "번번히 실패하는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국민 속임수' 상습 고질병을 반복하는 민주당 위선에 신물이 난다"고 직격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무슨 생각으로 박 의원 추켜세우기에 동참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교언영색으로도 국민을 두번 속일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어리석은 발상이 결국 민주당과 박주민 의원을 두번 죽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민심의 질타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를 185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인상한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적용 시 인상 폭은 26.6%에 달했다.

신규 계약이라 임대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진 않지만, 박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도해 왔던 만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23.3%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지난 2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인 작년 5월이었고, 부동산값이 폭등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라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주위 시세에 맞춰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