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무슨 짓을 한 거냐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1-09-26 13: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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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경기도 성남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26일 나왔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이 “회사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했지만 여간 씁쓸한 게 아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학에서 산업디자인, 대학원에서 도시·부동산 개발을 전공한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일하다 지난 3월 퇴사했는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국회의원 아들이 아니라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


    화천대유는 왜 힘 있는 국회의원 아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돈을 준 것일까?


    참 이상한 회사다.


    그러고 보니 화천대유에는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


    실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에 이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경재 변호사까지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금 5000만원에 고작 직원 14명의 소규모 회사에 그토록 많은 법률 고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야당 국회의원 아들마저 거금의 퇴직금까지 줘가면서 채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나중에 그들의 힘이 필요한 경우를 예상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자신들의 사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화천대유 소유주는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며 특임검사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사업을 자신이 직접 설계했다는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천억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에서 5503억 원을 공공이 환수한 것은 통상 인허가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연히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 해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핵심 의혹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왜 이익 배분을 소수지분의 화천대유 등에게 몰아주고 공공은 이를 포기하는 협약서를 작성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때까지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는 데 이를 회피하고 있다.


    국민은 지금 화천대유가 어떻게, 얼마나 큰 돈을 벌게 됐는지 내막이 궁금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계가 결과적으로 막대한 민간 수익의 빌미였으니 당연히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명쾌한 해명이 없다. 떳떳하다면 1007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4호의 주주 남모 변호사는 왜 미국으로 출국했는지도 의문이다. 지상파 방송 기자로 일한 그의 부인도 최근 회사를 사직했다고 한다. 모든 게 의문투성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장동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는 화천대유가 이번에는 성남시 최고분양가 신기록을 세우고 최소 1500억원을 더 벌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수천억원대의 아파트 시행수익 및 배당수익과는 별개다.


    현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등 고분양가 규제정책을 펴고 있는데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대장동 프로젝트에서 사상 최고분양가 신기록이 나왔고, '시행사'인 화천대유는또 다시 '떼돈'을 버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진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가 사업자로 선정돼 진행했고, 공기업 참여로 공공성이 높다는 이유로 '토지수용권'이 발동됐다. 통상 토지수용권이 발동돼 조성된 토지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대장동은 사업자인 성남의뜰이 민간회사란 이유로 2018년 말 일반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다. 당시에는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고, 민간개발단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건 2019년 8월 이후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만으로 최소 1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더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 비상식적인 모든 과정이 ‘합법’을 가장한 ‘특혜’가 아니라면, 그 많은 법률고문단은 왜 필요했으며, 야당 국회의원 아들은 왜 필요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국민은 화천대유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그 모든 과정을 살펴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물론 곽상도 의원의 개입 여부도 특임검사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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