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반시장주의 부동산정책’ 우려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1-07-07 1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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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8명이 한목소리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5차례나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 폭등을 바로 잡지 못하면서 민심을 잃었다는 데 대해 모두가 동의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록 집값이 많이 뛰었지만, 상승 폭은 서울의 경우 17%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항변한다.


    사실일까?


    아니다. 명백한 거짓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86% 올랐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 동안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는 2017년 5월 4억 2000만 원에서 2021년 1월 7억 8000 만원으로 4년간 3억 6000만 원(86%)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시세 역시 6억 2000만 원에서 11억 1000만 원으로 4억 9000만 원(79%)이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 만에 무려 두 배 가까이 아파트값이 폭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도 집을 사는 데 25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평(3.3㎡)당 평균 261만 원에서 3971만 원으로 93%나 상승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실질소득은 298만 원(연 4520만원→4818만원)만 올랐다.


    아파트값 상승액이 소득 상승액의 무려 192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 가구가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해도 서울에 30평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2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4년 전에는 14년이면 가능했던 것이 11년이나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생전에 집 사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참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시장 친화적인 민간주도의 대규모 주택공급만이 부동산값안정의 해법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반시장주의적 정책을 밀어붙인 탓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대선주자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전히 부동산감독원(가칭)을 설치한다거나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신설한다는 등의 부동산 시장을 더욱 옥죄는 공약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 공약을 꺼내 들었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만들어 (집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형태로 하한선을 받치고 강력한 금융조세정책, 거래제한정책으로 상단을 유지하면서 중간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집값이 내려가면 정부가 매물을 사들이고,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재고 물량을 풀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쌀값 조절을 위하여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정부미처럼 아파트를 관리하겠다는 건데 얼마나 황당무계한 생각인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아파트가 무슨 정부미도 아니고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꼬집은 것은 이런 연유다.


    또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일변도의 반시장주의적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지사는 시장을 옥죄는 부동산정책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오죽하면 윤희숙 의원이 “(여권) 가장 선두에 계신 분은 무슨 아파트를 잔뜩 정부가 쟁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며 “허무맹랑함에다가 원리주의 두 개가 합쳐지니까 감당 못 할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다. 절대로 시장의 흐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도그마(독단적 교리)가 머리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표는 또 받아야 하니까, 포퓰리즘과 원리주의가 합쳐져서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겠는가.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삶을 여기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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