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 "농업진흥구역내 농업 외 목적 개발행위 반대"

    지방의회 / 정찬남 기자 / 2020-07-26 13: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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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결의안 등 14건 의결
    "郡, 무분별한 개발 추진 공익적 차원서 재검토를"

    ▲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 외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 반대를 촉구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 (사진제공=해남군의회)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30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23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한 청취와 다양한 군정질의가 이뤄졌으며, 14건의 안건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남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이 채택됐고, 10건(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이 원안 처리됐다.

    특히 이날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이정확 의원과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해매실농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과 '농업 진흥구역 내 농업 외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태양광개발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이익보다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인문 지리적 가치의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향토기업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켜 나기기 위해 7만 군민을 대표해서 보해매실농원 주식회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매실농원의 태양광발전시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40여년을 관리해 온 매실농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라"고 결의했다.

    또한 국가안보의 일환인 식량안보가 태양광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생에너지 사업 등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농지 잠식으로 위기에 처해있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농촌을 개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발전 가능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군의회는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 진흥구역 내에서 농업 외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군의회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의원 국외 연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의원 국외연수비 및 의원국외여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김병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현 상황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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