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모르는 문재인 정권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1-05-10 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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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필 고하승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니 엉뚱한 말을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해양수산부)·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세 사람은 각종 의혹과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다. 하나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만 골랐는지 기가 막힌다”라면서 “김 수석이 버티는 한 인사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하루빨리 경질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는 ‘코드인사’를 한 덕에 청와대 최장수 수석을 지내고 있긴 하지만, 결국 김 수석은 ‘문재인 정권의 엑스맨’이 되고 말았다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세 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청와대의 검증실패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엉뚱한 말을 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의 질문에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지어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3인의 후보자들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우선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선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혁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 가진 분이 누가 있을까를 고심했다”라고 했고,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성공한 여성들에 대한 롤모델”이라고 했다.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운 강국의 위상을 찾는 최고 능력가”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문제의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다. 선거참패에도 여전히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한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5.2 전당대회에서 비주류 송영길 대표가 선출됐다. 이는 민심은 물론 당심마저도 ‘친문’을 떠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내 ‘친문’ 인사들은 숨죽이고 겸허하게 민심을 받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뚱딴지같은 ‘개혁 타령’이다.


    지난 5·2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탄생한 송영길호는 '친문(親문재인)' 최고위원들이 대거 진출했지만, 비문 지도부를 중심으로 검찰개혁보다는 부동산 정책 전환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연한 일이자 올바른 방향이다.


    그런데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反間計)”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민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으로써 개혁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앞서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민 최고위원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특위가 다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속도감 있는 검찰·언론 개혁을 주문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도 "검찰개혁을 다음 정권으로까지 넘겨서는 안 된다"며 가세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소속인 황 의원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이를 대신 맡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지난 2월 발의한 바 있다.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들의 황당한 검찰개혁 타령 탓에 윤석열 점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모양이다.


    ‘문제’를 모르면 바른 답을 낼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물거나 심지어 30%대가 무너지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해답을 제시할 수 없으니 추락한 지지율이 오를 리 만무하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민생을 더 피폐하게 하거나 지지층 결집을 위해 국민을 갈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말 한심한 최악의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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