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들어 정정순 의원 이어 두 번째 불명예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주지법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국회의원(전북 전주 을)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전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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