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총선 당선자 94명 입건··· 90명 수사·4명 불기소 처분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0-04-16 15: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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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범은 총 1270명
    20대 총선 比 12.5% 감소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90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선거일이었던 지난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그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90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고,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당선자 104명 입건)에 비해 9.6% 감소한 수치다.

    입건자 수는 20대 선거(1451명)보다 12.5%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일반인) 고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사 대상자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이 81명으로, 20대 선거(37명)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134명, 인지 136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9.3%로 집계됐다. 그중 선관위 고발은 40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35.4%를 차지했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 전담수사반이 오는 10월 15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3대 중점 단속 대상 사건(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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