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현 제보접수' 前 행정관 소환

    사건/사고 / 홍덕표 / 2019-12-05 1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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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하명수사 의혹' 제보 경위 등 추궁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를 처음 받은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5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 묻고 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접수한 제보를 얼마나 가공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경찰의 다른 인물이 더 개입했는지 살펴 첩보 생산·이첩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송 부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이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2017년 10월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53)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보고했다.

    이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됐다.

    이날 검찰은 범죄정보 분야 경력이 있는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넘겨받은 제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덧붙이는 등 가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제보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냈다면 이른바 '하명수사를 이용한 선거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지게 된다.

    아울러 청와대와 총리실은 최근 문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다룬 경위를 조사했다.

    문 전 행정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소문이 울산 지역에 떠돌아서 송 부시장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여러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제보자인 송 부시장은 물론 백 전 비서관 등 첩보 전달 경로에 있는 청와대와 경찰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제보가 어디서 어떻게 가공됐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적극적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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