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등 전략산업 뉴딜사업규제 발굴ㆍ개선 총력

절차ㆍ서류 간소화··· 경제활동 자율성 최대한 보장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규제청정지대 실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광주형 규제청정지대 실현’ 및 ‘시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등으로 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규제혁신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광주시 전략산업(인공지능ㆍ미래차ㆍ에너지 등)을 통한 광주형 뉴딜(디지털·그린·휴먼)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제완화 사항 발굴·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 ▲기업현장 및 민생규제 중점 발굴로 규제해소 체감도 확대 등이다.

특히 행정절차·서류제출 간소화와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통해 시민ㆍ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친기업적인 ‘규제청정지대(프리존)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와 5개 자치구, 23개 공공기관이 정기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인·허가시 원스톱 민원처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시민·기업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 등)를 발굴하기 위해 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또 국무조정실 규제개선추진단,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규제개혁 민·관 협업 회의체를 구성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경영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규제 발굴 등 규제혁신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소통체계를 구축해 규제발굴에 공동 협력하고, 규제입증책임제 강화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

문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를 규제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스타트업 등 비즈니스가 쉽게 창출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인 드림시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