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성 변호사 “성범죄 누명을 썼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생활 / 이승준 / 2021-04-19 16:50:46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이승준] 요즘에는 회사나 각종 모임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물론, 유명인의 성 추문과 성범죄 스캔들, 연인 사이의 성범죄 등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범죄를 쉬쉬하곤 했으나 현재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적극 알리고 있어 이전 사건까지 모두 재조명되고 있다.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는 대체로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며,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CCTV나 녹음 파일, 증인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 조사가 진행되는 편이다.

     

    현재 강제추행, 강간, 성희롱 등의 혐의가 입증된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보안 처분 대상자가 되면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취업 등에 제한이 생겨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는데, 실제 범죄자가 아닌 무고한 피해자도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무고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된 후 본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도 그럴 만한 증거가 없어 난감해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무조건 무죄라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다 더 큰 의심의 눈초리를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린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현 상황에 대해 의논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범죄 특성 상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유무죄가 구분되며 잘못하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으므로 초반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인천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진술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라며,

     

    “성범죄는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다. 합의를 한다 해도 실형을 살 수 있으므로 전문 형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