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365일 지원 구축"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월평균 삭제 지원 건수가 201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올해 상반기 실적 분석 결과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수사 지원 등 4만9156건이 지원됐다.
이 중 삭제 지원된 건수는 4만6217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8년 4월30일~12월31일 동안 이뤄진 3만3921건의 삭제 지원 건수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월평균 삭제 지원 건수를 보면 2018년은 3610건이었으나 올해 770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가부는 삭제 지원 건수가 증가한 이유를 ▲삭제 지원 인력 증가(9→16명) ▲삭제 경험 축적 등으로 보고 있다.
삭제 외 지원 현황은 상담 지원 2605건, 수사·법률 지원 연계 302건, 의료 지원 연계 32건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은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피투피(P2P)가 1만6344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색결과 삭제' 1만3932건(30.1%), '성인사이트' 1만2894건(27.9%)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2018년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진 삭제 지원 비율은 낮아졌지만,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은 늘어났다.
이는 주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에서 삭제 요청창구가 파악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간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창구 자체를 알 수 없어 유포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삭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 상반기 지원받은 피해자 1030명 중 여성 885명(85.9%), 남성 145명(14.1%)으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피해자 자신이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570명·55.3%)를 제외하고는 20대(229명·22.2%)가 가장 많았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은 전체 피해 건수 1910건 중 유포 피해 578건(30.3%), 불법 촬영 509건(26.6%), 유포 불안 304건(15.9%), 유포 협박 157건(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피해자 1명이 중첩된 피해를 본 비율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가부는 연내 365일, 24시간 피해 영상물 검색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한 ‘피해영상물 검색 시스템’과 지원 통계 등을 관리하는 ‘삭제 지원 시스템’을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삭제 지원 방식을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는 것에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여가부는 현재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삭제 지원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협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 삭제지원 시스템'도 시범 활용하고 있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올해 상반기 실적 분석 결과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수사 지원 등 4만9156건이 지원됐다.
이 중 삭제 지원된 건수는 4만6217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8년 4월30일~12월31일 동안 이뤄진 3만3921건의 삭제 지원 건수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월평균 삭제 지원 건수를 보면 2018년은 3610건이었으나 올해 770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가부는 삭제 지원 건수가 증가한 이유를 ▲삭제 지원 인력 증가(9→16명) ▲삭제 경험 축적 등으로 보고 있다.
삭제 외 지원 현황은 상담 지원 2605건, 수사·법률 지원 연계 302건, 의료 지원 연계 32건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은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피투피(P2P)가 1만6344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색결과 삭제' 1만3932건(30.1%), '성인사이트' 1만2894건(27.9%)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2018년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진 삭제 지원 비율은 낮아졌지만, 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은 늘어났다.
이는 주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에서 삭제 요청창구가 파악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간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창구 자체를 알 수 없어 유포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삭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 상반기 지원받은 피해자 1030명 중 여성 885명(85.9%), 남성 145명(14.1%)으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피해자 자신이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570명·55.3%)를 제외하고는 20대(229명·22.2%)가 가장 많았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은 전체 피해 건수 1910건 중 유포 피해 578건(30.3%), 불법 촬영 509건(26.6%), 유포 불안 304건(15.9%), 유포 협박 157건(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피해자 1명이 중첩된 피해를 본 비율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가부는 연내 365일, 24시간 피해 영상물 검색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한 ‘피해영상물 검색 시스템’과 지원 통계 등을 관리하는 ‘삭제 지원 시스템’을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삭제 지원 방식을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는 것에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여가부는 현재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삭제 지원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협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 삭제지원 시스템'도 시범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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