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선소급 민주당아웃'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모으면서, '총선소급 민주당아웃'을 통해 3040 누리꾼들의 집단행동이 주목받고 있다.
'총선소급 민주당아웃'은 3040 누리꾼들이 포털을 통해 최근 조세 저항 운동 및 주식 양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
앞서 정부가 1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를 향한 조세 방침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 및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두고 3040 세대의 성난 목소리가 이어지며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 상황.
또한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이상 금융투자 수익을 올리는 개인투자자에게(상위 5%) 양도소득세(20~25%)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0.25%->0.15%) 주식 양도세 정책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러한 거래세 인하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양도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조세조약에 따라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거래세 인하 혜택을보지만,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대규모 초단타매매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구조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이중 과세'라며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폐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총선소급 민주당아웃' 포털 실검에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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