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금폭탄 문재인탄핵'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세금폭탄 문재인탄핵'을 통해 3040 누리꾼들의 집단행동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세금폭탄 문재인탄핵'은 3040 누리꾼들이 포털을 통해 최근 조세 저항 운동 및 주식 양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
앞서 정부가 1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를 향한 조세 방침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 및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주식 양도세 정책을 두고 3040 세대의 성난 목소리가 이어지며 세간의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이상 금융투자 수익을 올리는 개인투자자에게(상위 5%) 양도소득세(20~25%)를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0.25%->0.15%) 주식 양도세 정책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눈길을 모았다.
하지만 양도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조세조약에 따라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거래세 인하 혜택을보지만,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대규모 초단타매매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구조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후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를 확대하는 '금융세재개편'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히며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정책 재검토의 의지를 드러냈으나 개미 투자자들의 성난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기존 안을 수정하여 세금 적용한도를 늘렸지만, 금융투자업계는'이중 과세'라며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세금폭탄 문재인탄핵' 포털 실검에 제각기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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