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노인 고독사 예방 위해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주장

김원이 의원 “노인 고독사 예방 위해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주장: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0-10-10 22:13:21

배우자·자녀 없이 살아가는 홀몸노인 고독사...5년새 4,170명

▲ 국회의원 김원이 (목포)

[목포=황승순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는 총 1,589,371명으로, 2016년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75,316명이던 홀몸노인 수는 2017년 1,346,677명, 2018년 1,430,748명, 2019년 1,500,413명, 2020년 1,589,371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연평균 7만여 명씩 늘어난 셈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홀몸노인 수는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 수도권에 가장 많은 홀몸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홀몸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1,211,362명으로 집계됐고, 그다음으로 서울 1,088,766명이다. 수도권 이외는 경북(600,752명)과 경남(590,114명) 지역에 홀몸노인이 많았다.

<최근 5년간 시도별 65세 이상 홀몸노인 현황>

(단위: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서울	193,780	205,339	217,950	228,980	242,717	1,088,766
부산	101,190	107,739	114,735	120,835	128,391	572,890
대구	61,171	65,652	70,456	73,992	78,411	349,682
인천	53,305	57,422	62,211	66,300	71,494	310,732
광주	32,436	34,378	36,480	38,230	40,464	181,988
대전	29,940	32,265	34,791	36,975	39,747	173,718
울산	18,915	20,472	22,204	23,498	25,133	110,222
세종	3,513	3,936	4,399	4,780	5,206	21,834
경기	207,298	222,480	241,787	258,994	280,803	1,211,362
강원	54,601	57,314	60,947	63,930	67,762	304,554
충북	48,802	51,248	54,047	56,881	60,160	271,138
충남	68,041	71,411	74,940	77,917	81,858	374,167
전북	74,959	77,345	80,343	82,663	85,889	401,199
전남	95,096	97,180	100,284	102,011	104,860	499,431
경북	110,527	115,313	120,632	124,734	129,546	600,752
경남	107,590	112,175	118,368	122,861	129,120	590,114
제주	14,152	15,008	16,174	16,832	17,810	79,976

※출처 : 보건복지부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구조 붕괴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장례를 치러줄 가족·친척도 없는 무연고 사망자, 일명 고독사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은 무연고 사망자는 총 9,7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 중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65세 이상 홀몸노인의 고독사가 가장 많았다. 5년간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총 4,170명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2016년 대비 2019년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도 55.8%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35명, 2017년 835명, 2018년 1,067명, 2019년 1,145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6월까지 388명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736명, 여성은 1,43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302명 더 많았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안(고독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지만, 내년 4월 1일돼야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홀몸노인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아직까지도 무연고 사망자 수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고독사의 일부분만 반영한 수치로 실제 홀몸노인 고독사 발생 건수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