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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엽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김 의원은 “경서동 주민의 생존권·건강권·환경권·행복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해결의 장이 돼야 한다”며 “주민 불안이 단순한 반대 여론이 아닌 수십 년간 환경시설이 집중된 지역에서 누적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은 민선7기 당시인 2021년 12월 선정돼 2022년 4월 매립지 부지 사용 승인을 얻으며 본격 추진됐으나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안전성·타당성 검토 미비 등 다수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구청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채 계류 상태로 두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서구청은 사업 백지화 또는 철회 여부와 향후 절차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주민 소통과 관련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며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선제적·지속적 소통 구조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있더라도 주민 생존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환경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 투명한 행정절차,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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