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금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같이 발의했다"며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검은 수사대상을 내란 사태 관련 일체의 사건 범주를 포함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에서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했다"며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법학교수회장이 한 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이 처리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예정"이라며 "일반 특검법에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법안을 발의한 특검법상의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특별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논란된 의혹을 총망라해 15개 수사 대상은 그대로 하는, 기존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추천 방식은 민주당 한 명, 비교섭단체 한 명으로 추천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수사에서 손 떼길 바란다"면서 "상설특검은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일반특검은 12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관련 일반 특검도 염두에 둔 것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일반 특검도 함께 발의해 반드시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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