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코인 의혹으로 도망치듯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당규 18조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할 경우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명에 준(準)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아마도 그 규정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제는 당이 징계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수 없다.

그런데 이건 민주당 의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민주당은 그간 각종 논란이 터지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 인사들을 출당하거나 탈당 조치했다가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당시켜 왔다.

김 의원이 탈당 선언문에서 “잠시 떠난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쓴 것을 보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고 했고, 그 가운데 한 명인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黜黨)됐다. 비례 의원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그를 배려해 출당한 것이다. 하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양이원영 의원은 불과 4개월 뒤에 슬그머니 복당했다.

김홍걸 의원은 2020년 9월 부동산 축소 신고, 투기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출당됐으나 민주당은 현재 김 의원 복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탈당했다가 복당한 민형배 의원 사례는 꼼수의 결정판으로 꼽힌다. 지난해 4월 국회법을 무력화하려는 민 의원 탈당에 당내에서조차 “민주주의 능멸”이란 비판이 쏟아졌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회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민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키고 말았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탈당을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론이 잦아들면 슬그머니 복당하게 될 것이라 여긴다는 것이다.

최근 돈 봉투 사태와 관련해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명예 회복 뒤 복당’ 의지를 밝힌 것도 그런 연유다.

오죽하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복당을 예고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김 의원) 본인은 당을 사랑한다고 하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겠는가.

하지만 이건 민주당이 스스로 초래한 일로 누구를 탓할 게 못 된다.

탈당과 복당의 잔기술을 부리는 당이라면 희망이 없다. 차제에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 나와야 한다.

그러자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

김 의원은 여전히 반성이 없다. 심지어 그는 ‘좌파 큰 무당’이라는 별명이 붙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 자신의 코인 이슈를 일부러 터뜨렸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자를 그대로 금배지를 달게 해야 하는지, 그에게 국민 혈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건 아니다. 이제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민주당 스스로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자정 노력을 보이라는 말이다.

사실 김남국 의원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런 김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라고 해서 그대로 금배지를 달고 혈세까지 받도록 해준다면, 민주당은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

국민은 이 엄중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의원을 제명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의원직 제명의 성사 여부는 온전히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민은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