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주의 정신 훼손...13대 국회부터 운영위는 여당몫”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양보 안하면 전체 상임위 표결로 위원장 선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경우 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인 만큼 모든 상임위를 야당이 독식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 원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관례를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로 원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회 원 구성에도 다수당 여당의 것과 소수당 야당의 것이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야 하는 자리다.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 원내대표를 역임한 분이 당을 대표해 공식석상에서 한 말”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기에 과거에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한 민주당 의원이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원구성은 여야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 전례였고 역사적 사실”이라며 “13대 국회부터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맡아왔고,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으로 입법부를 이끌었다”고 피력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닌 여야 타협과 상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원구성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 국회 운영 원리를 지키는 원구성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법사위와, 윤석열 대통령 견제를 위한 운영위, 두 상임위원장직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경우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운영위는 윤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두는 만큼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설 수 있다. 또 대통령실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도 부여된다. 여기에 더해 수시로 현안 질의를 통해 대통령실을 상대로 공세를 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원 구성 협상은 당분간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31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일주일 이내에 국회의장 선거를, 의장 선거 후 이틀내에 상임위를 배정하도록 돼 있다.
일정상 오는 6월7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하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